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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‘음주운전’ 현직 판사,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
30일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된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. 적발 당시 A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.05%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. [중앙포토]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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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의 ‘면허 정지’ 음주운전…“부끄럽다”
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. (※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) [뉴스1]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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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인석 울산법원장 반박글 "난 30년 전부터 떠들었다"
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난달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'2018 국정감사'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. [뉴스1] 현직 법원장이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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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"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" 양승태 흔적 추적기
━ ‘적폐·부역 판사’ 난무…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.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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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법원장 "검찰 압수수색, 홍수처럼 많다" 정면 비판
현직 지방법원장이 검찰을 상대로 직설 발언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.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. 차관급인 고법부장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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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고법부장이 ‘특별재판부 추진’ 정면 비판
현직 고법 부장판사(차관급)가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‘특별재판부’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.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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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에 맞받아친 현직 법관 "치사한 방법으로 겁박 말라"
조국 민정수석(왼쪽)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명으로 직접 비판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“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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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법부 독립에 영향" 조국에 날 세운 현직판사의 글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. [중앙포토] 현직 부장판사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. 앞서 조 수석이 ‘법관의 사회적 책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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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“법원 공보 운영비 수사 확대”…김명수 대법원장도?
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. [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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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비자금 논란 공보관 운영비, 김명수도 550만원 받았다
지난해 3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(현 대법원장)에게 공보관실 운영비가 지급된 내역서. 수령자의 도장이 보인다. [사진 김도읍 의원실] 2016년 8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(현 법원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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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·고영한·박병대·차한성 … 전직 대법 수뇌 압수수색
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.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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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수,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… 한국당 “대법관 부적절”
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.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(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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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"형사 고발 않겠다"…수사협조ㆍ징계키로
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“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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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채권자 안왔는데 온 것처럼 서류 꾸며...법원 집행관 '불법집행' 만연
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. 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, 혹은 채권자 대리인 참여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인도집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. 오원석 기자 법원에 소속돼 부동산가처분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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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소속 집행관 3160번 출장비 뻥튀기...18명이 1억원 '꿀꺽'
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. 오원석 기자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2년여 동안 부당하게 여비를 청구해 약 1억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. 법원 소속 집행관은 부동산가처분 집행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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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넘은 '봉침 여목사' 논란…검찰·법원·지자체가 권력 하수인?
전주시와 공지영 작가가 이른바 '봉침 여목사 사건'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. 전주시가 최근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. 공 작가는 "한 도시가 한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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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女판사 꼬셔 모텔서···'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절차
법원 내부게시판에 여판사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법원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. 대법원은 27일 “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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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법원행정처 ‘BH 동향’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
‘국정원 댓글 사건’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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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김형연은 누구랑 통화할까
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지난 1월 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발표를 명분 삼아 시작된 ‘김명수발(發)’ 인사 태풍이 사법부 전체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. 1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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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,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
민중기. [연합뉴스]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‘사법부 블랙리스트’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(59·사법연수원 14기·사진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. 대법원은 2일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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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꿩 대신 닭'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… 법원 분란 더 커져
━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추가조사 이번 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의혹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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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새 대법관에 안철상·민유숙 첫 임명제청
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(좌)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(우) [사진=대법원 제공]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·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(60·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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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의원 아들인 판사, 몰카 찍다 잡힌 사건 추가 조사 연기
'몰카 범죄' 자료사진. [중앙포토]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가 ‘건강상의 이유’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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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文대통령, 헌재소장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
이진성 헌법재판관. [사진제공=헌법재판소]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(61·사법연수원 10기) 재판관을 지명했다.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현직